한겨레

새누리당이 31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날 박근혜 당선인이 “인재를 뽑아 써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이 신상털기 식으로 간다면 누가 나서겠느냐”라고 말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으로 ‘사실상 낙마’ 상태에 빠지자 청문회를 ‘인격살인’이라고 표현하는 등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마저 쏟아진 의혹 제기에 청문회 시작 전에 자진사퇴하자 청문회 제도 자체를 손대자고 나선 모양새다. 새누리당 안에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방점은 재산과 병역, 세금 등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데 찍혀 있다. 부동산 투기, 증여세 포탈 등 도덕성 검증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 여론 악화가 불가피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총리,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줄줄이 낙마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자기논문을 표절했다며 1주일만에 낙마시켰고,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2006년),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2003년) 등은 절차 문제와 코드인사를 문제삼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 처음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당시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이 대상이었는데, 이후 한나라당은 거듭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요구해 2003년엔 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까지, 2005년엔 장관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 당선인이었다.

민주통합당도 인사청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철저한 사전 검증’에 무게를 두고 있어 방향이 다르다. 새누리당이 인사청문 제도의 약화를 주장한다면, 민주통합당은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원혜영 의원은 대통령이 고위공직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 대변인은 “미국은 인사청문 기간에 제한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사청문제도를 보강할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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