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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혜훈 최고위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민원 쪽지·연금 예산 등 챙길 것 다 챙겨놓고
새누리당이 3일 예산안 증액심사 과정 투명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심사에서 각 지역 민원이 반영되는 이른바 ‘쪽지 예산’ 논란이 거센 가운데 나온 조처이지만, 반성없는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에서 증액심사권을 감사에게 위임시킬 수 없도록 하고,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매번 비슷한 지적이 반복되는 데에는 계수소위의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특히 증액심사를 투명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비공개 예산 심사에 대한 반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부터 계수조정소위 회의에는 기자들이 풀(공동취재) 형태로 참석을 한다. 이런 공식 회의는 외부에 공개되므로, 투명한 예산 심사 절차는 이미 보장된 셈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증액심사 투명화 방안이,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읽혀지는 이유다.
최근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선 여당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다른 계수소위 위원들로부터 증액심사권을 위임받아 비공개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양당 간사는 호텔방을 오가며 ‘밀실 협의’를 했지만 그 과정은 기록이 없다. 여야 간사는 예산안 심사가 끝난 뒤 새해부터 국외 외유에 올랐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총선·대선 과정에서 ‘특권 내려놓기’의 대표적 항목으로 연금 폐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예산 심사에선 128억원이 고스란히 통과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은 없이, 새누리당은 3일 의원연금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정치쇄신특별위원회 구성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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