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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인수위 조직·기구 구성 31일 발표

등록 2012-12-30 20:12수정 2012-12-30 21:45

진영 부위원장 “17대보다 소규모”
전문가 위주 150명 안팎 전망
‘경제민주화 분과’ 둘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기구 구성 등을 발표한다.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5시께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31일 오후 2시 인수위 조직 및 기구 등 구성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해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현재 박 당선인은 정치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가 위주로만 규모를 최소화해 인수인계 업무에만 주력하는 ‘실무형 인수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규모(183명)보다 작은 150명 안팎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이날 기자단 오찬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계속 정부와 대화하면서 당의 입장을 전달해왔고 예산도 당의 약속이 잘 이행되게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17대 때보다 훨씬 소규모로 조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인수위 분과 구성에 대해선 “현재 (인수위) 운영규정에 분과를 7개로 한다고 돼 있는데, 더 많아질 필요는 없지만 (일부) 맞게 바꿀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17대 인수위는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 등 7개 분과위에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별도로 뒀다. 진 부위원장은 17대 인수위가 2개의 경제분과를 둔 것 등에 대해 “그대로 할지 바꿀지는 인수위원이 결정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7대 인수위는 재정과 산업 분야로 분리해 각각 경제 1, 2분과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경제민주화’ 또는 ‘중소기업’ 분야를 경제2분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진 부위원장은 또 초대 조각 성격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 최소화’ 원칙을 내비쳤다. 그는 현역 의원의 장관 발탁 가능성에 대해 “현역 의원이 다 들어가면 그건 내각제이고, (그래서)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관료 출신 장관이 국민의 소리를 안 듣는 면이 있다. 너무 관료적인 내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조각 작업에 관여할지에 대해선 “그건 아닐 것 같다. 당선인이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이어 정치쇄신 과제는 (인수위가 아닌) 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뤄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비서실 권한 축소와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아닌) 당선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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