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누리당은 법정기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7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적자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기를 살리려면 적자예산안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식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총선·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 새누리당은 6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1조7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4조3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제출해 국회가 논의중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는 인천공항 일부 지분 매각대금 4314억원 삭감 등 1조400억원의 감액에 합의한 상태다. 6조원을 증액하려면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은 내년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다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 6조원 반영은 예산안 삭감 규모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안의 적자가 늘어나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적자 예산과 국채 발행 등의 조처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증세 없는 복지’의 한 단면이다.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 캠프에선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증세 문제가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0월16일 라디오방송에서 “집권하고 복지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21% 수준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캠프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이튿날 김 전 위원장은 “증세를 하려면 세율을 올려야 가능한데 (세율 인상은)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발 물러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2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나중에 적절한 시기라면 몰라도 지금 시점엔 (증세 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피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가급적 27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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