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특별감찰관제 도입하면 돼”
야권과 입장대립돼 대선 쟁점
야권과 입장대립돼 대선 쟁점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대검중수부 폐지를 추진해와 대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위원장은 14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중수부 폐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특위)가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제안)했다”며 “(특별감찰관이) 고발을 하면 상설특검으로 가는 정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상당수 특위 위원들의 생각이다. 그게 권한이 세지면 중수부 폐지 등의 논의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란 게 존재 이유가 다 있다”며 “그것을 말살시키면서까지 하는 것은(부적절하며), 지금 야당은 검찰은 필요없다는 것인데, 그것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각급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기능만 갖는 다른 대검 부서들과 달리, 직접 수사 기능을 지니고 있는 중수부는 정치적 사건을 도맡으면서 중립성 훼손 시비를 일으켜왔다. 중수부 폐지 여론이 비등하면서 여야는 지난해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때 중수부 폐지에 합의하기도 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안대희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중수부 존속이 필요하다는 검찰 쪽 논리를 대변한다는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안대희 위원장은 “경찰 일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너무 간부화하는 경향이 있어 경찰대 폐지 의견이 많다”며 “위원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많지만 경찰대 폐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안대희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인데, 법원과 검찰이 행정적으로 우대받고 있는 현실도 문제가 있다”며 “경찰은 차관급이 청장 1명인데 검찰은 55명(검사장급)이라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 검찰의 수뇌부 축소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비쳤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김종인, 복귀 사흘만에 또 반발…“박근혜 모든 걸 다하려고 해”
■ ‘광해’ 보고 눈물 쏟은 문재인…“소주 한잔 하죠”
■ 고부 사이, 한 남자 ‘전 양쪽에서 뺨 맞아요’
■ “내 딸이 성적·학교폭력에 이렇게 고통받는 줄 몰라”
■ “걸그룹 시구자한테 스킨십하려다 살해협박”
■ 자라는 입으로 소변 본다
■ [화보] 손연재, 나비처럼
■ 김종인, 복귀 사흘만에 또 반발…“박근혜 모든 걸 다하려고 해”
■ ‘광해’ 보고 눈물 쏟은 문재인…“소주 한잔 하죠”
■ 고부 사이, 한 남자 ‘전 양쪽에서 뺨 맞아요’
■ “내 딸이 성적·학교폭력에 이렇게 고통받는 줄 몰라”
■ “걸그룹 시구자한테 스킨십하려다 살해협박”
■ 자라는 입으로 소변 본다
■ [화보] 손연재, 나비처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이재명, 연설 중 국힘 소리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0/581739172611582.webp "이재명, 연설 중 국힘 소리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