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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제안 보니
“참여정부때 합의한 종전선언을”
“공동 역사교과서로 상호존중케”
“참여정부때 합의한 종전선언을”
“공동 역사교과서로 상호존중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애써 조금씩 진전시켜 놓은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들어 죄다 없었던 일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정책은 후퇴할 수 없도록 ‘역진 방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2차 ‘대선정책 제안 만민공동회’에 참가한 한 시민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역진 방지 조항(래칫 조항)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을 향해 계속 후퇴 없이 전진해야 한다”며, 래칫 조항을 대북정책에 응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9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만민공동회 참가자들은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후퇴시켰으며, 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날 제안된 정책 중에서도 이전 정부의 정책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 많았다. 금강산 관광 및 문화·예술 교류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경평축구 부활 등은 5~10년 전엔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던 남북 교류 정책이다. 부산~신의주 또는 백두~한라 구간 대장정 프로그램 등으로 교류 재개를 널리 알리자거나, 중고등학생들의 백두산·금강산 수학여행 의무화로 교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문가로 초청된 정현곤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의 발표도 크게 보아 같은 맥락이었다. 정 위원장은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두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이 제안해 북한이 합의한 종전선언이면, 북한이 미국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좌우하는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북-미 관계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교류를 향해 필요한 사회적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가자는 남북이 공동으로 역사교과서를 펴내는 상호존중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참가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덜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확대 및 철도·가스관 연결 등을 통한 경제협력이 재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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