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 대선 예비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와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17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환 등 교육 관련 대선 정책을 내놨다. 박 후보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쪽에 무게를 둔 고등학교 교육 무상의무화와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료화를, 손 고문은 ‘대입 지옥’을 바꾸겠다는 취지의 서울대-국공립대 혁신 네트워크, 정부책임형 사립대 도입 정책 등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했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해 ‘공교육비 부담 절감’을 목표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해마다 25%씩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1인당 182만원 수준인 고등학교 교육비를 2017년까지 전면 의무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이다. 대학등록금에 대해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에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 지원, 학자금 이자의 제로화, 대학 회계투명성 확대 등을 등록금 인하 방안으로 꼽았다.

박 후보는 학교의 예체능 교육 강화로 모든 학생들이 ‘1인 1예술 1스포츠’를 즐기도록 하고, 교사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25명선)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대입(제도)을 자주 바꾸면 학부모·학생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진다”며 “큰 틀에서는 골격을 유지하되, 입시 전형이 무려 3000개가 넘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고문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4번째 ‘저녁이 있는 삶’ 정책발표회를 열어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교육 기조를 ‘경쟁에서 협동으로’ 전환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학생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겠다”며 “이를 위해 GDP 4.2% 수준인 교육예산을 임기 내 6%까지 확충하고, 교육개혁을 전담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특히 서울대와 부산대, 충남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를 연계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서울대-지방거점국립대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 제도를 도입해 사립대의 등록금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전문대학 등록금 폐지와 정부지원 직업대학으로 전환 △자사고·특목고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 △고등학교 교육 무상 전환 △일제고사 폐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날 제주 지역 대학생 대표들을 만나 “학력·학벌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지방대 출신에 대한 취업 차별을 막기 위해 ‘학력 블라인드 채용’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무원 채용 때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해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이다.

송채경화, 대구/김외현 기자 khsong@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MBC 노조 파업중단…18일 업무 복귀
■ 식민지배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면 어쩔텐가
■ 창조과학이 진화를 증명하다
■ 개고기 먹는 까닭 한자 속에 답 있다
■ [화보] 물맛 좀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