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민주화’ 문제가 여야의 정책을 가르는 19대 총선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올해 초만 해도 여야가 모두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 아래 정책개발 경쟁에 나설 정도로 공통의 화두로 자리잡았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도입한 당사자인 김종인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하는 한편 당 정강정책에도 경제민주화 추진을 명문화했다. 민주통합당도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경제119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한 뒤 경제력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공천 국면에 이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접어들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여야의 견해와 태도는 선명하게 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친재벌적인 모습을 띠는 반면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재벌 개혁 내지는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의 선거 구호에서 경제민주화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새누리당 정강정책인 ‘국민과의 약속’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복지와 일자리에 이어 세번째 위상을 차지했지만, 막상 총선 공약집에서는 10대 공약 중에서 8번째로 밀렸다. 내용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등 주변적인 것에 그쳤다. 반면에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 도입이나 금산분리 강화 등 핵심적인 사안은 빠졌다. 또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 대신 신자유주의자와 친재벌주의자 등 경제 독점을 강화할 인사들을 대거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한 것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후퇴를 보여준다.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최근 지원유세에서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재벌에 채찍을 든 야당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99%를 강조하는 야당과 달리 1%와 99%를 다 함께 아우르겠다’며 1% 기득권층에 대한 포용에 나선 새누리당의 총선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유종일 위원장이 공천에서 탈락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동력이 한때 떨어지는 듯했으나, 대신 홍종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해 전력을 보충했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출자총액 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죄의 사면 제외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통합진보당은 출총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 등 민주당과 비슷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목표에 있어서는 재벌규제법 제정과 30대 기업집단의 3000개 전문기업으로의 전환 등 사실상 “재벌구조 해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의 홍종학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은 “새누리당의 공약 등을 보면 부자와 재벌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경제민주화는 지금까지 해온 재벌 중심의 불균형 성장 모델을 탈피해, 기업들이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권 지지 성향표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어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연말 대선 때는 다시 경제민주화를 더 구체화해서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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