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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 “‘성평등기본법’ 만들 것”

등록 2012-03-08 21:12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정책 과제 발표
민주통합당은 8일 104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4·11총선에서 민주당은 이에 바탕한 여성정책 공약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성평등 시책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장차관급 고위공무원 및 공기업 임원의 여성 비율을 확대해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여성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 수준인 53%에서 65%까지 끌어올리고, 가사관리사, 간병사 등 30여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사회보험·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4주(98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시키면서, 영유아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전체가구로 확대하는 등의 출산·보육 정책도 나왔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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