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회 운영위원장(가운데)과 이명규 새누리당 간사(왼쪽), 노영민 민주통합당 간사가 14일 오전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도중 간사회의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야 미디어법 날치기 행동대장 출신
소통 필요한 특임장관 되면 안돼”
고흥길 후보 청문회서 비판
소통 필요한 특임장관 되면 안돼”
고흥길 후보 청문회서 비판
“정상적으로 상정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었다.”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는 2009년2월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에 대해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당시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고 후보자는 14일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이나 특정 정파를 위해 한 게 아니라 미디어산업 선진화와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며 “여야 대립이 워낙 첨예했고 시기적으로 무한정 늦출 수도 없어, 우선 상정이 돼야 여야 간에 대화도 되고 토론도 이뤄진다는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상정된 미디어 관련법을 ‘종편 특혜’의 단초로 평가한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난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날치기 직권상정의 행동대장 격이었는데, 이는 여야 간 소통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후보자 말대로 특임장관에게 소통이 중요하다면 고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불통 국회’를 만드는 데 역할했고,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분”이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 정치부장·편집국장 출신인 고 후보자가 5공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칭송했으며 1987년 6월항쟁을 “악몽과도 같았던 작년 6월의 소용돌이”라고 표현했다며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자는 “당시 언론은 현장을 지킨다는 의미밖에 없었을 정도의 암흑기였다. 언론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시절이었다”라고 말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고 후보자가 2006년12월 서울 잠실의 43평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신고가액을 시세보다 1~3억 낮춰 12억에 신고해 세금 수천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후보자는 “같은 해 같은 아파트 다른 층의 매물이 11억7800만원에 거래된 바도 있다”고 반박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의 돈봉투 및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미디어법 관련 대가성 돈봉투 의혹에 대해, 고 후보자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김외현 황준범 기자 oscar@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장남 이맹희가 동생 이건희에 밀린 사연은…
■ 조중동 출신 ‘MB의 남자들’ 몰락한 까닭은
■ “동아대 한국사서 근현대사 삭제, 뉴라이트 쪽 교수가 요구”
■ “민주당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지만…” 남 텃밭의 괴로움
■ 재벌 총수 사전에 실형은 없다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 장남 이맹희가 동생 이건희에 밀린 사연은…
■ 조중동 출신 ‘MB의 남자들’ 몰락한 까닭은
■ “동아대 한국사서 근현대사 삭제, 뉴라이트 쪽 교수가 요구”
■ “민주당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지만…” 남 텃밭의 괴로움
■ 재벌 총수 사전에 실형은 없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