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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과다보유 과세 강화”
김진표 “처음 듣는 이야기”
당과 조율 없는 상태서 주장
김진표 “처음 듣는 이야기”
당과 조율 없는 상태서 주장
민주통합당(민주당)이 29일 출자총액 제한제 부활 등 재벌 관련 정책을 발표하던 중, ‘재벌세 신설’이란 표현이 예정에 없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자간담회 도중 “재벌세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대기업의 계열사 과다 보유에 따른 과세 강화 등 경제력 집중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두 가지 예를 들었다. 현재는 과세 대상이 아닌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분 배당금을 기업 수익에 포함해 법인세를 매기고,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라기보다는 현행 법인세의 보완 및 강화에 가까운 내용이다.
그러나 ‘재벌세’란 단어 자체는 당내 사전조율 없이 나온 말이었다. 간담회에 함께한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벌세는) 경제민주화특위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며, 특위에서 제안을 하면 당 차원에서 (당론화 등)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 “(재벌세는) 나나 이용섭 의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새로운 세금 신설은 저항이 크다. 종부세 처음 할 때 얼마나 반발이 컸느냐”고 말했다. 유종일 교수도 “당 정책위와 충분한 논의는 거치지 못한 상태”라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진표 원내대표와 이용섭 의장 등) 정부 관료 출신들은 좀 주저하고 있지만, 당 정책위 차원에서 재벌세 관련 검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세목 신설이 아니라 재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고 좁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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