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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 구성안을 발표하려고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우여 원내대표, 왼쪽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반대’
“되도록 적게 걷어야 한다.”
세금을 바라보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기본적 인식이다. 그동안 박 위원장이 언급해온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나 법인세 감세 주장,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제동은 모두 이 한마디와 직결된다.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이 주장해온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부정적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나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세만 갖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해 오히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한나라당이 당정청 회의를 거쳐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했지만, 이때까지도 박 위원장은 ‘소득세는 감세 철회, 법인세는 감세 필요’ 의견이었다. 당정청 합의 이후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발언을 자제했다. 한 친박 의원은 “당과 정부가 합의한 것을 굳이 뒤집을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세금을 바라보는 박 위원장의 이런 시각에 대해 쇄신파 의원 등 당 안팎에서 감세와 복지를 동시에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선 홍사덕·유승민 의원 등 일부 친박 의원들도 박 위원장과 달리 찬성한다. 홍사덕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맞다”며 “이를 철회하면 한나라당은 부자 편드는 정당으로 다시 한 번 낙인찍히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 이한구 의원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복지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면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생각”이라며 “그래도 모자라면 자본 관련 세금을 더 걷거나 낭비되는 돈을 먼저 줄이고, 소득세를 늘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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