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땅을 둘러싼 의문이 꼬리를 무는 것은 사저 부지와 경호실 부지를 함께 묶어 구매한 탓이 크다. 개인 재산인 사저와 국가 재산인 경호실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과 개인 돈이 기준 없이 마구 뒤섞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최소한 5억5천만원 안팎의 특혜를 봤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부지 매입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인은 13일 “지난겨울에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쪽에서) 연락이 와서 강남 일원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 200평에 전(밭)이 붙어 있는 땅을 40억~50억에 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시형씨는 이 부동산중개인 쪽이 제시한 여러 후보지 중에서 내곡동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나 시형씨가 사저 부지와 경호실 부지를 처음부터 함께 사려고 적당한 터를 물색했다는 뜻이다. 이는 내곡동 땅을 판 원래 주인이 땅을 쪼개지 않고 한꺼번에 팔고 싶어해서 어쩔 수 없이 일괄 계약했다는 청와대 경호처의 설명과 다르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개인 돈과 예산을 뒤섞어 사용한 데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아닌 아들 명의를 내세운 대목과 경호시설 터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사저 땅과 경호시설 일괄구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나 내곡동 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예산으로 시형씨의 땅값을 메워준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전용기도 사적 용도로 쓸 경우엔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예산의 사적 지출을 엄격히 제한한다.

내곡동 땅을 둘러싼 진상이 밝혀질 경우 시형씨 또는 이 대통령이 특혜를 받은 만큼 돈을 토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한 고위 당직자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저는 개인 재산이고, 경호실 부지는 국유재산인데 처음부터 개인 돈과 정부 돈을 구분해서 쓸 방법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는 참고할 만한 사례다.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알아본 사저 터를 2006년 10월17일에 계약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2개월 뒤인 12월27일에 현재의 경호시설이 들어선 부지를 별도로 계약했다. 경호처가 구입한 부지는 사저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 있다. 24시간 경호를 위한 시설 한 동이 사저 경내에 있지만, 이 건물도 건립 비용은 경호처가 부담했다. 봉하마을 사저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했던 김경수(44) 봉하재단 사무국장은 “사저와 경호실 부지를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며 “사저 터와 경호실 부지를 한꺼번에 구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외현 박태우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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