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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본회의 파행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준을 위한 국회 표결이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부결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표결이 무산된 표면적인 이유는 두 안건의 처리 순서였지만 실제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찬반 대립 때문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 처리 순서가 양 후보자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조 후보자 선출안을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확정되자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민주당은 양 후보자 동의안은 통과되고 조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 선출안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천안함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다’는 잘못 보도된 조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지만 속기록을 보면 조 후보자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추석 연휴 이후 본회의를 소집해 두 안건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권고적 찬성 당론을 확정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하지 않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현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종료된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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