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11일 여야 정치권에서 반박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이 “선거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실상 정치권의 복지 확대 경쟁을 탓한 데 대한 비판이다.

여당에서부터 비판론이 높았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것은 2008년 말 10조원가량의 수정예산과 2009년 초 30조원가량의 추경예산이 결정적이었다”며 “그것은 복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도 조정돼야 할 부분은 해야 하지만, 나머지 국방·교육·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도 다 같이 봐야지 균형 감각이 있다”며 “그것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복지 예산을 건드리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한다’는 카이사르의 말이 생각난다”며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재정 적자 누증은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눈에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참에 민생이나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으려는 빌미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건전성을 진정성 있게 말하려면 우선 추가감세를 철회하고자 하는 당의 입장부터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 등 ‘토건 포퓰리즘’을 재정 건전성 악화의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복지 포퓰리즘’도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의 하나이긴 할 것이지만, 4대강 사업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은 “수요를 따지지 않고 수천억원씩 드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벌이는 것이 문제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는 ‘에스오시 포퓰리즘’이 많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강력히 비판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대통령 말대로 복지 지출 증가가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면 세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 먼저 재정위기를 겪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는 복지 지출은 줄이면서도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살리겠다고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90조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했다”며 “그 결과 4년 내내 재정이 적자 상태이고 국가채무도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복지 망국론을 펴서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은 1000조가 넘는 빚더미에 앉아 있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재정 건전성 부분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이태희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