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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활동 시한을 앞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그동안 제기됐던 저축은행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태도였으나, 국정조사 청문회가 무산된 이후 ‘특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검찰은 재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권력형 비리 의혹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왜 수사를 과거에 지지부진하게 해서 이런 부패와 비리를 방치했는가 하는 문제를 포함해 각종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특검에 넘길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왜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 했는지에 대해서도 특검 과정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피해자 구제 대책만 내세워 실제로는 증인 채택 거부 등을 통해 국조를 무력화시켰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애초 특검 도입론을 거론했던 것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리가 (국정조사 전에) 특검 법안을 내기도 했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당내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특위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피해 보상 범위와 재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여야의 소위 위원들은 정부의 허술한 감독으로 저축은행 부실이 커진 만큼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국가가 전액 피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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