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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특위 구성 제안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4일 현재 추진중인 해군기지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이 참여한 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해군이 국회의 예산 승인 조건이었던 ‘민항 위주의 민·군 복합형 기항지’ 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7년 국회는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하면서 ‘민·군 복합형 기항지의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하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와 해군은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해군기지라면 굳이 제주도가 선정돼야 할 근거가 없어 국회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5당 회견 직후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군 복합형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한결같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예산을 승인받아 추진중인 국책사업”이라며 “제주 해군기지 입지 선정은 국방사업 역사상 가장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외현 이순혁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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