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큰 틀의 합의이지만 최종적 합의는 아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말은 23일 당이 발표한 등록금 경감 방안을 둘러싼 당과 청와대, 정부의 ‘불협화음’을 상징한다.

먼저 발표 시기를 두고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이 이날로 발표 시기를 확정하자 청와대는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회동(6월27일) 뒤로 발표를 미뤄달라”고 설득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 의제로 ‘반값 등록금’이 포함된 상황에서 여당이 먼저 방안을 발표하면 이 대통령의 운신 폭이 좁아질 것을 염려한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원래 계획대로 발표를 강행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6월에 맞춰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예산을 짜야 한다. 다음주로 넘어가면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반값 등록금’을 먼저 의제화한 신주류 지도부로선 ‘정책적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정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실 한 핵심 당직자는 “청와대는 27일 영수회담을 위해 미뤄달라고 여러 경로로 설득했지만, 황 원내대표는 오늘 꼭 발표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자신의 대표상품인 등록금 인하의 성과를 넘겨줄 수 없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재원을 둘러싼 당정의 마찰도 심각한 수준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당이 등록금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지원 방식이 정해져야 확정할 수 있다”며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협의가 더 필요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지원의 기준을 융자 총액 규모로 하느냐, 대출이자 보전으로 하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재정부는 등록금 지원 방안 확정 시기도 9~10월로 내다봤다.

하지만 당정협의 실무를 맡아온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기획재정부는 가능하면 재정 규모를 얘기하지 않으려 하면서 당이 마련한 안에 대해선 안 된다고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재원’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차 때문에 전날 저녁 당정협의에선 4시간 남짓 당과 재정부 쪽 실무자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황 원내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은 이날 밤 ‘당·정·청 9인 회의’를 열어 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검경 수사권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당·정·청이 향후 야당과의 협상까지 염두에 두고 불협화음을 그냥 용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나라당 한 고위 당직자는 “당과 정부와 앞으로 있을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책 마련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한나라당 방안은 기본적인 것이며 앞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황우여 원내대표의 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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