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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정권 방송장악 용인해준 꼴” 강력 반발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한국방송 수신료 40%(1000원)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언론단체 등은 촛불집회 등을 예고하며 비판했고, 민주당도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2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22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24일과 2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을 출석시켜 정치적 중립성과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선결 조건들과 지배구조 개선안을 논의한 뒤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무효로 하거나, 본회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화로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고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국방송의 광고를 (종편 등에) 빼가지 않는 조건으로 1000원 인상안을 합의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나 박영선 정책위의장 등과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내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문방위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수신료 인상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상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한국방송 수신료는 매달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연 1만2000원이 인상된다.
김유진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 공동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훼손된 한국방송의 공영성과 독립성에 대한 회복 방안이 먼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수신료 인상안 표결 처리에 합의한 것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용인해준 꼴”이라며 “수신료 인상안 처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임인택 최성진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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