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한 데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취득세 감면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고,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론이 나와 4월 임시국회에서 3·22 부동산 활성화 방안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공동성명서를 내어 “그동안 정부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 등에서 지방정부와는 일체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3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이어 부산과 대전·충남북, 광주·전남북, 대구·경북, 강원 등의 지방정부들도 이날 성명 등을 내어 취득세 감면을 일제히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반발이 커지자 이날 기획재정부와 함께 긴급 시·도 부지사 회의를 소집해,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이미 취득세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를 더 내려도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되진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외려 미분양 아파트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도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다른 세금으로 채우는 건 서민 세금으로 아파트 주인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할 것임을 밝혔다.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원상회복은 환영할 만하지만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도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으로 지방재정이 피폐화된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인하해선 안 된다”며 취득세 인하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방세수 감소분은 내년 예산에서 모두 보전해줄 방침이고 보전 규모도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무 안창현 김경욱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