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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등으로 매년 재원 확보…‘노동중심 평화복지’ 제시
‘원조 복지정당’을 표방해온 민주노동당이 ‘노동중심 평화복지’라는 이름의 복지 청사진을 내놓았다. 증세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세수를 확보해 보육·의료·노후 등 6개 복지영역에 순차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민노당 정책위원회가 10일 공개한 복지정책 초안을 보면, 아동 양육수당 등 보육분야에 4조6000억원, 초·중·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교육분야 14조2000억원, 건강보험 국가부담률 증액 등 의료분야에 6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노후분야(6조원),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분야(19조9000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3조4000억원)에 필요한 예산을 더하면 연간 54조6000억원 규모다.
민노당은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신설과 종합부동산세 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으로 5년간 15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부족분은 지하경제 세원 발굴과 세출 합리화, 토건예산과 국방비 축소 등으로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이의엽 정책위의장은 “첫해에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등 4대 과제에 집중하고, 세수 확대 추세에 맞춰 분야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중심 복지’와 ‘평화 복지’라는 양대 원칙도 명문화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분단체제의 해소와 복지실현의 주체인 노동의 세력화 없이는 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노당은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완해 4월 말까지 최종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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