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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미 전술핵 재반입”
민주 “평화체제 구축 우선”
민주 “평화체제 구축 우선”
정몽준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군 핵무기의 재반입을 주장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의 핵 우산만으론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며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 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옥임 의원도 “한국에서 철수했던 미군 전술핵을 다시 가져왔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우리도 그만큼 다시 철수시키자”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달성될 때 해체한다는 조건으로 핵을 보유하자”며 ‘조건부 핵 보유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렇게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게 하는 압박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로써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정책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답했다. 김 국방장관은 또 “3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장세환 의원은 “남북대화 횟수가 노태우 정부 때 163번, 김대중 정부 때 80번, 노무현 정부 때 171번이었는데, 이명박 정권에선 21번 뿐이고 그마저도 장성급 이상 고위급 회담은 한번도 없었다”며 “남북대화 단절이 전쟁의 위험을 갖고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도 “군비증강도 필요하지만, 평화체제를 만들어 북한의 핵 개발 의도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송호진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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