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 “개헌…개헌…개헌”

친이-이재오 주고받으며 설득
총리·장관에까지 질의 공세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개헌 관련 주요 여론조사 결과’ 차트, ‘주요 인사들의 과거 개헌 관련 발언’ 내용 등을 들고 나와 개헌론 띄우기에 나섰다.

이재오 특임장관 측근인 이군현 의원은 대정부질문 시간을 통째로 개헌에 할애했다. 특히 이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줬다. 이 장관은 ‘권력구조 부분을 빼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빼고 개헌을 하면 또 개헌을 하자는 말이 나오기에 옳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개헌에 관한 의견’과 ‘개헌을 한다면 어떤 조항이 고쳐져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김 총리는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 공감대를 거쳐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정부로서는 뒷받침하겠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른 친이계 의원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잘사는 나라일수록 권력구조는 분산돼 있다”고 했고, 조진래 의원은 “5년 단임제는 국민의 심판권을 박탈하고 책임정치 구현을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권택기 의원은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정략적이라고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개헌 추진 약속도 당시 불리한 정치구도를 바꿔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술수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던 한 친박계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국회가 알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되레 정부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물어서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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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민생…민생…민생”

전셋값·고물가 무능 질타
구제역·AI 국정조사 요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 의원 94명은 24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구제역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구제역 사태, 전셋값보다 개헌에 관심이 더 많고 민생엔 관심없는 정권”이라며 “구제역 사태는 대통령이 국정을 원맨쇼로 끌어가다 보니 어느 장관 한 명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통령의 손끝과 입만 바라보다가 퍼져버린 관재”라고 비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가 구제역에 무대응한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돼, 결과에 대해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전셋값 폭등과 고물가 문제도 겨냥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빚 더 줄 테니 그 돈으로 오른 전셋값 갚으라’라는 게 정부의 대책”이라며 “물가도 밥상물가 등 모든 것이 올랐고 안 오른 것은 월급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성공했으면 이렇게 민생대란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구제역 사태 등의 민생현안과 과학벨트 등의 국가과제, 중동 발 경제위기 가능성 등 국내외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정부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생대란’이란 표현은 맞지 않고 민생에 부분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총체적 난국’, ‘민생대란’이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했다.

김 총리는 리비아 사태 늑장 대응,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등에 대해선 “최선을 다했다”거나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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