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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왼쪽), 김능환 (오른쪽)
대법관·선관위원 후보 청문회
이상훈(왼쪽)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절치 못한 경제활동”이라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거래한 서초동 상가와 사무실, 반포동 아파트와 관련해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이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단기간에 샀다가 판 것은 투기냐, 투자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지적을 달게 받겠다. 적절치 못한 경제활동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법원 밖에서 검찰을 만난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난 것은 사법활동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다만 영장전담 판사를 같이 데리고 가 만난 점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당시 대법원에서 그 사건을 진상조사한 결과도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걸로 안다.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당시 신 대법관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으로 안다”며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능환(오른쪽)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별도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백원우, 이석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선거쟁점’이란 용어를 만들고, 전체회의도 없이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문제를 선거쟁점으로 지정해 단속했다”며 “표현자유 침해를 넘어 정책선거를 끌고 가야 하는 선관위의 임무를 훼손하고 선관위의 중립성을 의심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5년 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제출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며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에 성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행정안전위는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고나무 이정애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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