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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여성정책 홀대
중앙행정기관 41곳 가운데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2009년 22곳에 이르는 등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이 제자리걸음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희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21일 최영희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명박 정부 3년의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각종 고시에서 여성 합격률이 30% 이상을 웃도는 것에 비해 중앙행정기관의 여성관리직 비율은 이에 상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정부 업무평가 대상 기관과 대통령실, 인권위 등 41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은 2003~2007년 ‘1.8%→2.0%→1.6%→3.0%→2.7%’로 대체로 증가 경향을 보이다 2008~2009년엔 ‘2.4%→2.8%’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특히 이 가운데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2009년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22개 기관에 이르렀다. 2008년엔 24곳으로 더 많았다.
‘고위공무원단’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가리키며, 2009년 41곳 고위공무원 1428명 중 여성은 모두 40명이었다.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은 여성가족부(50%), 경찰청(33.3%), 식품의약품안전청(21.7%), 농촌진흥청(12.5%), 문화재청(11.1%) 등 5곳이었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국격을 높였다지만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현주소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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