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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이미 공개된 자료를 기밀이라며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의 과도한 기밀주의가 도마에 올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조달청 누리집에도 실려 있는 공개된 자료를 국방부가 기밀이라며 제출하길 거부했다”며 “국방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국방부에 ‘반환미군기지 자산 재평가(가감정)용역 과업지시서’라는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19일이었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검토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전화와 서면답변서를 통해 △미국과의 기지 이전사업 협상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자산 재평가 대상기지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는 이 문서와 대상기지 이름 36개가 전부 공개되어 있었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군의 무원칙한 ‘기밀주의’가 거짓말을 낳는다는 지적은 지난해 천안함 사건때부터 제기되어 왔다. 국회 국방위원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4일 “파병과 관련해 유에이(UAE)와 한국 사이에 약정이나 양해각서(MOU)가 있었다면 내용 또는 문서명을 알려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군은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며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열린 국방위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2010년 4월~10월 유에이와 1건의 약정과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느냐”고 추궁하자 김태영 국방장관은 그제서야 시인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 천안함 특위가 요청한 ‘기뢰탐지함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기밀이라 서면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감 때도 군 관련 기관에 “국방부의 사전 승인없는 자료 제출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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