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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안부 관련자 고발 검토
민주당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설 연휴 직전 무상복지 주장을 ‘허구’라는 등의 용어로 비판한 홍보물을 배포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안부와 문화부가 정책홍보지와 전산망 등을 이용해 무상복지 정책을 비난하고 흠집내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므로 철저히 규명해 선관위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선관위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화부는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온·오프라인 형태로 발행한 정책정보지 ‘위클리 공감’에서 표지를 뺀 전체 64쪽 가운데 8쪽에 걸쳐 복지문제를 중점기획으로 다뤘다. 문화부는 이중 4쪽에서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상복지 시리즈의 주요 내용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이라고 언급한 뒤, “이들은 언뜻 달콤하게 들리지만 나중에 그 값을 치른다. 뒷맛이 두고두고 쓴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발표한 ‘3+1’ 정책을 겨냥한 셈이다. 일본 민주당, 아르헨티나도 ‘포퓰리즘에 편승한 복지 정책’의 사례로 들었다.
행안부도 설 연휴 직전 내부 전산망에 ‘설연휴 홍보자료’를 올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매년 추가로 50조원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없는 무상복지는 공허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문화부 홍보담당관실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부 복지 정책을 홍보하면서 외국 사례와 내부 사례를 언급하게 된 것이지 특정 정당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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