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러시아와 외교 협력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 등 외교실패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성명 채택 불발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 못한 외교”라며 “미국 올인 외교로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성명을 채택 못하는 냉혹한 현실을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다른 나라(러시아)가 이번 사건을 안보리에 들고 가서 논의하는 바람에 서해가 분쟁수역임을 확인하게 됐고, 북한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러시아가 내민 성명에는, 한반도 명시도 안 되고 북한을 직접 규탄하는 내용도 없었다”며 “불과 네댓새 전에 위성락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이 가서 외교를 했는데도 러시아가 생뚱맞게 그런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외교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긴밀한 대화채널이 구축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 이후 행보를 보면 한국 편이라기보다 북쪽에 기운 듯한 인상을 다시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러시아는 당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해야 한다는 쪽에 동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결과적으로 중국이 동참하지 않아 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에선 전날 연평도 사격훈련을 두고 여야의 목소리가 갈렸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일부에서는 왜 긴장 상황에서 훈련을 강행하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훈련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며 “이번 훈련을 보며 ‘속이 후련하다’고 박수 보내는 사람이 다수”라고 말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통상적 훈련은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를 안 한다. 또 훈련에 미군이 참여한 것을 보면 이번 훈련이 통상적 훈련과는 성격이 달랐다”고 꼬집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연평도 사격훈련 때 중부지역의 유도탄사령부(9715부대)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도탄사령부는 탄도미사일과 순항(크루즈)미사일 등 사거리 수백㎞ 이상인 정밀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핵 시설을 비롯한 북한 핵심 지역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한국이 개발해 실전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거리 1500㎞의 순항미사일(현무-3C)은 북한 양강도 영저리,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등 지하에 건설된 노동 및 스커드미사일 기지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이정애 고나무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