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 정보기관이 지난 8월 통신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파악한 뒤 이를 청와대에도 보고했으나,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첩보는 1년 내내 있다”며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북한군 서부지구사령부도 지난 8월3일 남쪽의 서해 해상 사격훈련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쪽에 공개적으로 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북한의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남수 국가정보원 3차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8월 북한의 공격 계획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이후 청와대 등 정부 안에서의 정보 공유 및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감청을 통해 몇가지 구체적 정황들이 있었다. 그런 내용은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답했다고 2일 정보위 소속 한 의원이 전했다. 정보위 소속 다른 의원도 “8월 수집된 정보는 ‘서해에서 반드시 남한을 응징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라고 들었다”며 “정보 공유 차원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보위 소속 의원은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가운데는 ‘북한이 서해 5도에 상륙할 것’이라는 첩보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감청을 통해 공격 징후를 파악하기 직전인 지난 8월 북한이 우리 군의 서해 훈련에 반발해 공격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사실도 이날 추가로 확인됐다.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8월3일 “역적패당의 무모한 해상사격소동을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데 대한 단호한 결심을 채택하였다”며 ‘군사적 대응’ 방침을 남쪽에 통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당시 전했다.

청와대는 정보위 보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기밀 공개’에 해당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당시 북한의 공격 정보가 비중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며 파문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첩보는 1년 내내 있다”며 “8월 국정원으로부터 서해 5도 공격과 관련해 유의미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이 ‘북한의 도발에 관한 첩보는 수시로 있으며 이를 면밀히 감시해왔다’는 일반적인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안다. 서해 5도를 특정해서 대답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연결할 만한 수준의 고급 정보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합동참모본부 당국자도 “(지난 8월에) 우리의 포사격 훈련에 대해 북한이 자기들 해안포 부대에 대해 대응사격 준비를 지시한 내용을 첩보로 입수한 것”이라며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병 연평부대는 지난 8월6일과 8일 연평도 남서쪽 바다를 향해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했다.

그러나 야당은 안보 무능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만약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다면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우리 전방부대 대북방송 스피커를 겨냥해 모의조준 훈련을 하는 등 3~4건의 도발 가능 징후가 있다고 국정원 쪽이 지적했다”며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간과할 수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무 신승근 이제훈 황준범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