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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남한과 미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수단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공개한 <이슈와 논점> 155호에서 “북한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의 업적을 쌓기 위해 원심분리기 공개라는 강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북한이 강경정책으로 활용할 가능성 있는 카드는 세가지”라고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강경책의 하나로 “(이후에도)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전면전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하에 남한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내부 권력승계 과정뿐 아니라 미국과의 핵문제 갈등 속에서 불거졌다는 취지다. 국지적 공격 외에 미사일 시험발사, 3차 핵실험 강행도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강경책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강경정책을 통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온건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대북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의제로 하는 회담 테이블을 확보하려 한다”고 짚었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정보소식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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