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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무, 법사위서 답변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디가우서(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괴 장비)를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의 디가우서를 가져다 삭제기록, 횟수 등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 건(증거인멸)과 관련이 없어서 (디가우서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외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자백해 (디가우서를)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디가우서를 조사하면 삭제기록과 횟수를 알 수 있는데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며 “디가우서를 이용한 삭제 기준 지침이 필요하며 공문서를 부처에서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우순 의원이 ‘청와대 대포폰’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재수사 필요성을 거듭 지적했다. 그러나 이귀남 장관은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하겠지만 언론에 제기된 부분은 이미 수사과정에 나온 자료들이다. 총리실 압수수색이 조금 늦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밖에는 최선을 다했다”며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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