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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FTA 논쟁 가열
원로급 인사들도 의견 표명
원로급 인사들도 의견 표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 결정이 임박하면서 재협상 여부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당내 한-미 에프티에이 특위가 의원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2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에프티에이와 관련한 당 지도부와 원로급 인사들의 의견표명도 잇따랐다.
에프티에이 특위는 이날 6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 내용을 조율했다. 보고서는 한-미 에프티에이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추가양보성 재협상 거부론’과 ‘전면 재협상론’으로 정리한 뒤, 각각의 장단점을 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과거 당론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추가 양보시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추후 비준안 반대투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들 때문에 재협상 거부론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등이 주장해온 전면 재협상론에 대해선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부각하고 야권연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거론됐다고 한다. 다만, 당론 변경에 따른 신뢰감 상실이 부담되고 자칫 ‘협정 무산을 염두에 둔 정치공세’라는 비판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점을 다수의 특위 위원들이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지도급 인사들도 의총이 다가오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김근태 상임고문이 이날 ‘전면 재협상론’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김 고문은 성명에서 “이대로 두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쇠고기 협상처럼 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정부에 맡기고 뒷북칠 일이 아니라, 각종 독소 불평등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앞장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 “미국이 자동차·쇠고기 조항의 재개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독소조항에 대한 적극적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정세균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퍼주기 재협상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재협상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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