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길어지는 ‘4대강 침묵모드’
박근혜, 복지론만 강조…세종시 때와 딴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침묵모드’가 길어지면서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나와, “4대강 문제는 국가적 아젠다(의제)고 국민적 관심사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분이라면 분명한 자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에 민감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치적 이해를 따진 침묵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전 장관은 이어 “박 전 대표에게 이런 선택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입장 표명 시기가 너무 늦었다. 4대강이 이슈가 된 지가 언제냐”고 반문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박 전 대표의 4대강 관련 입장 표명을 압박해왔다.

박 전 대표는 4대강 사업엔 신중한 태도라고 측근들은 전한다. 절차를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마뜩지 않지만 세종시법 수정 문제처럼 전면에서 반대하고 나설 정도는 아니라는 게 박 전 대표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이후 청와대 쪽과 ‘타협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도 작용한 것 같다.

한 측근 의원은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모든 사안에 찬반 표시를 하는 것은 국민 화합에 저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대신, 박 전 대표는 자신이 화두로 꺼내든 ‘복지국가론’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31주기 추도식’에서 “지금 우리에겐 부익부 빈익빈 문제, 과거와는 다른 빈곤 문제 등 녹록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같은 자리에서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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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세우는 ‘현정권 개헌 비판’
손학규 “임기내 추진 정치적 목적 다분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현 정권 임기 안에 개헌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2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5년 단임 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과정 당시 권력구도의 산물”이라며 “(상황이 변했으니)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것은 오래된 나의 지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헌 논의의 시기와 관련해선 “다음 정권 때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연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쐐기를 박았다. 손 대표는 지난 8월에도 “개헌 논의에 야당과 야권의 어떤 세력이라도 가담한다면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정권연장에 야합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손 대표는 이날 4년 중임제 개헌을 찬성하는 근거로 “지역에 기반을 둔 분파간 대립이 고질화된 상황에서 내각제를 하면 정쟁으로 날이 샌다”는 점을 들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분권형 개헌과 관련해선 “총리와 정부기관에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주면, (지금 헌법으로도) 권력의 효율적 분산과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거듭 확인했다.

손 대표는 2007년 한나라당 탈당에 대해선 “조금의, 일점의 후회도 없다”며 “젊어서 추구한 민주주의 가치, 남북 평화통일,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마음, 그걸 꽃피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걸 떳떳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내가 도움받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지면 위법이 꽤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정치를 해오면서 합법적인, 비공식적인 지원은 받았어도 소위 떳떳하지 못한 지원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자신감 회복과 기득권 탈피를 꼽았다. 그는 “지난 대선의 패배와 좌절 이후 밑바닥 깊은 곳에는 확고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일정 부분 타성에 젖은 측면이 있다. 또 야당 내에서, 자기 위치에서 기득권화되어 있는 게 있다”고 짚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