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앞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방침을 백지화하고 두 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유통법에 이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생법에 최근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 발단이 됐다. 김 본부장은 이날 민주당 에프티에이 특위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유럽연합이 여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상생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김종훈 본부장이 상생법 통과 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앞두고 유럽연합과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생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여당과 합의한 내용을 정부가 깬 상황인 만큼 순차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유통법의 법사위·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입장 변화는 두 법안의 분리 처리에 합의한 22일 여야 원내수석 간 회담 결과를 두고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당내에서도 “중소상인의 처지를 외면한 것”이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유통법·상생법 처리는)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 민주당의 변화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양당 수석 간 합의된 것이라면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이 있어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상교섭본부장 말만 갖고 깨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정치권이 더는 서민 입법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 “그동안 정부는 관련 부처 사이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에 와서 다른 목소리를 내 왔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중소상인들을 기만해 왔다”며 “국회는 더 이상 통상기술자의 말 한마디에 입법을 좌지우지하는 촌극을 멈추고 두 법안의 동시 처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세영 김성환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