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1000억원이 올해 안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집행 유보를 검토했던 저소득층 장학금을 애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집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당시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원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난 8월 추경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기 방침을 밝히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렀다. 이날 합의로 소득 5분위(2010년 2학기 기준 연소득 3146만~3693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대학생 1만9000명이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밖에 △경로당 지원예산의 내년 예산 반영 △유통산업 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조기 처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조정 및 정부차원 해결책의 조기 발표 등에도 합의했다. 또 적정 수준의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지원 물량을 늘리고, 배추값 안정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김장대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민주당 쪽 요구에 대해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용섭 부의장은 전했다.

그러나 국회 4대강특위 구성, 집시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양쪽의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4대강특위를 조기에 구성해 합리적 대안을 만든 뒤 4대강 예산을 심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G20 회의 전 국회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G20 행사만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선 곤란하다”는 기존 의견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이후 9년 만에 열린 이날 야·정 협의회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계 장관과 민주당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했다. 이용섭 부의장은 “합의된 내용이 많지 않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라며 “현안이 있을 경우 정부와 추가 정책협의를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대해 민주당은 비교적 후한 평가를 내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야·정 협의회 부활은) 정부가 큰 결단을 내려준 결과”라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