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 26일 야당 의원들이 자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병적기록부와 진단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여당은 “야당의 정략적 의혹 제기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공세적 방어’에 나섰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의 고교 졸업앨범에서 김 후보자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고,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하는 등 대학 이전에는 눈이 나쁘지 않았다”며 “시력이 좋았던 사람이 몇 년 만에 부동시가 될 가능성은 사고나 질병을 제외하면 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유독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 등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정 의원은 “건보공단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김 후보자의 안과 진료 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김 후보자 본인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지난 16일 브리핑 내용을 보면 청와대는 병적기록부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탄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자녀 유학비 등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총리실이 “수당이 소득에서 빠졌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2007년부터 한해 4만달러를 유학비로 지출했다는데, 이 경우 2009년 한해에만 적자가 4280여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정, 정범구, 최영희 의원은 대법관 시절 실수령액 자료와 4대강 감사 결과 등 핵심자료를 대법원과 정부가 내지 않아 자질 검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범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2003년 6월 미국 유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온 김 후보자의 장녀가 그해 8월부터 2007년 결혼할 때까지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학교와 누나의 시아버지가 세운 동강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후보의 딸과 누나 사이의 관계가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시 주심재판관으로 내린 2007년 5월 상지대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비리로 물러났던 옛 이사들이 복귀하는 길을 터줬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야당의 의혹을 ‘정략적’이라고 일축했다. 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야당 의원들이 터무니없이 과대 포장하고 왜곡한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반드시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법관과 감사원장으로) 검증을 두 번이나 통과했다. 야당의 의혹제기는 정략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병역면제 의혹에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의원의 의혹에 대해 “교수도 아닌 시간강사이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 부분까지 ‘공정한 사회’를 들이대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고나무 성연철 황준범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