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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강령서 용어 폐기키로
무상교육·무상의료 강조
‘진보’ 단어 명시는 안해
무상교육·무상의료 강조
‘진보’ 단어 명시는 안해
민주당이 15년 만에 ‘중도개혁’ 꼬리표를 뗐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강령·정책에 있는 ‘중도개혁주의’를 삭제하고 진보적 정책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소속 문학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현 강령의 ‘중도개혁주의’ 용어를 폐기하고 진보적 정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강령을 수정할 것”이라며 “시장을 보완하는 정부기능의 강화, 무상교육 현실화, 재정 확충,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계승 등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전당대회에서 인준받은 현 강령·정책 ‘개념도’에는 민주당의 노선으로 ‘중도개혁주의’가 명시돼 있다. 민주당 역사에서 ‘중도개혁’은 당 상징물인 소나무의 뿌리만큼이나 깊다. 새정치국민회의는 1995년 창당선언문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중도정당’으로 정체성을 표현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뉴민주당 플랜’부터 변화가 생겼다. 당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중도개혁은 민주당의 오랜 가치이자 목표였다”며 “이제 진보적 가치를 바탕으로 시대정신을 투영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민주당플랜에 남아 있는 ‘중도개혁 꼬리표’마저 떼내겠다는 게 이번 강령·정책 개정의 취지다.
새 강령·정책 초안에는 △조세의 적극적 역할 강조 △무상교육 확대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 등 복지분야 정책을 강화했다. ‘구조와 개념도’, ‘100대 기본 정책’을 대폭 삭제해 ‘전문’과 ‘31개 강령’으로 정비했다.
문 의원은 “무상급식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진 점 등 올 6·2 지방선거에 드러난 민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다만 강령·정책에 ‘진보’라는 단어를 명시할 경우 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표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보’를 명기하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도입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령 초안은 오는 1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비상대책위 보고를 거쳐, 10월3일 전당대회에서 의결되면 정식 강령으로 채택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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