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정스타일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 사유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리더십은 실제로 어떨까? 지난 6년간의 도정을 통해 김 후보자의 리더십을 분석했다. 2004년~2010년 <경남도민일보><경남신문>등 지역언론 보도, 시민단체 성명, 경남도의회 회의록 등에 기록된 논란과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대응을 살펴봤다.
■ 이명박 대통령과 닮은 인사스타일? 김 후보자는 2006년 도지사에 재선된 직후 측근을 임명하기 위해 임기가 많이 남은 출자, 출연 기관장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경남발전연구원 원장이 사표를 냈고, 2004년부터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자신을 돕던 서울 농대 후배 안상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을 앉혔다. 특히 이사회가 따로 존재하는 프로축구 구단 경남에프시(FC)의 대표이사와 상의하지 않고 경영진과 사무국장의 사표를 요구해 내홍을 겼었다. 경남축구협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크게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그해 8월 김 후보자 등 고위 간부 4명에 대해 “회사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임기가 1~3년 이상 남은 출자·출연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요구한 뒤 도지사 정무특보였던 안상근씨를 경남발전연구원장으로, 도지사 선거특보단 간사였던 백상원씨를 경남개발공사 사업이사로 임명하며 공무원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인사 스타일이 매우 편향적이라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화합과 갈등 치유를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끊이지않는 수렴청정 논란?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달 9일 김 후보자가 내정되자 마자 “견습 인턴 총리 위에 이재오 특임총리를 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의중이 정국을 좌우할 것이며 김 후보자는 이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취지다. 똑 같은 비판이 4년전 여당 고위 인사로부터 나왔다. 강삼재 전 한나라당 부총재는 2006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 앞에서 “지금 경남도지사가 2~3명 있다는 말이 있다. 수렴청정, 섭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항간에는 도당이나 국회의원은 없고 도당위원장만 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한나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던 김학송 의원을 ‘배후’로 지목한 발언이었다. ‘수렴청정’ 논란은 군수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김 후보자가 거창군수 후보로 공천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지역위원장이던 이강두 전 의원이 같은 한나라당 소속 현역 군수를 떨어뜨리고 자신의 보좌관을 지냈던 김 후보자를 군수 후보로 공천했다. 당시 군수는 “선거인단 구성 등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선은 의미 없는 정치행사”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 부하들만 처벌? 김 후보자는 거창군수로 재직할 때 태풍 복구 사업을 벌이면서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벌인 혐의로 2005년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2004년 12월 “창녕, 의령, 고성, 거창군의 담당 공무원이 수해 복구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예정가를 알려주는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이던 박기춘 의원이 의혹을 추궁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당시 거창군 부군수와 직원 2명만 기소됐고 김 후보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지시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검찰 조사결과였다.
2006년엔 이른바 ‘관제데모’ 논란이 있었다. 경남도는 2005년 12월 마산에서 ‘신항 명칭 무효 촉구 경남도민 궐기대회’를 주도했다. 이때 공무원노조 경남도본부가 2006년 3월 “경남도가 공무원들에게 업무시간 중 집회에 참석하도록 종용했다”며 김 후보자 등을 고발했다. 이때도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지시한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산하 단체장만 기소됐다.
고나무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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