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둘째)와 전현희 원내대변인(오른쪽 셋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맨 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야당과 무소속 의원 93명이 서명한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여야 동수로 특위 구성 ‘침몰원인 규명’ 명문화
한나라 “국조 필요없어”…본회의 상정 불투명
한나라 “국조 필요없어”…본회의 상정 불투명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 93명은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5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강기갑 민노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등이 서명한 요구서에서 야 4당은 “4월28일 국회에서 ‘천안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나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단 두 차례 회의만 열고 6월 말 활동이 종료됐다”며 “사건 진상을 밝히고 대응 과정의 적절성과 대내외적 책임을 엄중히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사를 위해 이들은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20명) 구성을 제안하고, 조사 범위는 △침몰의 직접 원인 △침몰 전후 군사대비태세 △초기 상황보고와 전파체계 △구조작업 진행 과정 △민군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및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외교통상부·통일부·정보기관의 대응 등으로 명문화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와 관련해 “발생 시간,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의 존재 여부, 물기둥 관련 증언 등이 수차례 번복됐으며,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수거물과 폭발 잔해 등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조사의 객관성과 과학성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군합조단이 북한 어뢰공격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어뢰 잔해물에 대해선 흡착물질(알루미늄 산화물) 분석 결과, ‘1번’ 표시, 어뢰와 함체의 부식 정도 등과 관련한 의문점들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야 4당의 요구서 제출에도 국정조사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정조사를 위해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통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과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에 대해선 국제적인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되고 후속조처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사실상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세영 이정애 기자 mon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