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여권 ‘강경일변도 치안대책’ 왜
사형집행 검토·보호감호제 부활 추진
“성폭력 범죄, 좌파교육 탓” 무차별 공세
사형집행 검토·보호감호제 부활 추진
“성폭력 범죄, 좌파교육 탓” 무차별 공세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 이후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형 집행과 보호감호제 부활 등 퇴행적인 조처들을 쏟아내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치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높다.
여권은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2008년 9월)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소급 입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신상공개 확대 검토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성범죄자의 디엔에이(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놨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성폭력 범죄의 발생 원인을 ‘좌파 교육’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최영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5명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길태·조두순 등 흉악범 54명의 평균연령이 35.4세’라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분석자료를 인용하며, “한나라당 집권 시절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고 성토했다.
사형수 형집행이나 보호감호제 부활 등을 두고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사형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야당도 격렬히 반대하는 사안들이다.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여권이 이렇게 대대적인 ‘치안 세몰이’에 나선 것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 효과를 노린 고도의 선거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미국학)는 “강경·보수적 법치주의를 내세워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 ‘유약한 진보’, ‘범죄인에 친근한 진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개혁세력이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문제 등 다수 서민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이슈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보수층의 위기의식이 심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 등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좌파 탓’ 발언이 반전교조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의 창립 대회에서 나온 것이라는 데 주목하며 “이런 발언이 무상급식으로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이 전교조 대 반전교조 대결로 교육감 선거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명박-한나라당 정부가 반인륜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 ‘법치를 가장한 공포정치의 부활’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마저 갖게 한다”고 논평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흉악범죄에 대해 강경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보수층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런 의사 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 의원은 “보호감호제 도입 등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거를 위해서라면 단순한 ‘치안 강화론’보다는 사회안전망 강화, 약자에 대한 보호 등 제도적 허점을 고치는 대안 제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신승근 기자 hongbyul@hani.co.kr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 의원은 “보호감호제 도입 등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거를 위해서라면 단순한 ‘치안 강화론’보다는 사회안전망 강화, 약자에 대한 보호 등 제도적 허점을 고치는 대안 제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신승근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