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에 예정돼 있는 과표 8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 방안이 국회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겨레>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소속 9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내년도 세제개편 관련 쟁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9명 전원이 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세소위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기구로, 여기서 통과된 조세법안들이 이후 재정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세소위는 19일 첫 회의를 열어 심사를 시작한다.

■ 소득세 인하, 여야 모두 ‘수정’ 지난해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표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내년부터 지금의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다. 4600만~8800만원 구간과 1200만~4600만원 구간도 올해에 이어 추가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수 감소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야당의원 4명은 모두 반대의견을 밝혔다.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만 반대하고 나머지 구간 인하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용섭·백재현 의원(민주당)은 인하안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를 2013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인하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야당의 강경한 태도와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성린·유일호·진수희 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소위원장인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이미 이달 초 “최고 구간 신설방안에 대해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종구 의원은 여당임에도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최고 구간 신설안은 현재 ‘8800만원 초과’로 단일화돼 있는 고소득층 과표구간을 두 개로 쪼개자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가정하면 88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33%로 세율을 인하하되, 1억2000만원 초과는 35%인 현행 최고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야당 쪽에서도 최고 구간을 신설하자는 의원들(강성종, 백재현)이 있지만, 이들은 최고세율 자체를 아예 35% 이상으로 올리자는 것이어서 여당 쪽 생각과는 크게 다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를 단순화하는 게 국제적인 흐름인데 과표구간을 4개에서 5개로 늘리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소득세 인하를 유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임투세액공제 완전 폐지 어려울 듯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단 2명만이 찬성 의견을 밝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3~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정부는 이 제도가 대기업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 방침을 정했다.

유일호·이용섭 의원은 폐지에 찬성했지만, 나성린·백재현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유지할 것을, 임영호·강성종·진수희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폐지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부분은 다시 논의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폐지를 1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 법인세 인하, 여야 대립 팽팽 소득세와 함께 감세정책의 양대 축인 법인세 추가 인하안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지 않고, 재정 여건도 안 좋은 점을 감안해 법인세 인하는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쪽에서는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선희 황보연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