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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권한침해가 있었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언론관련법과 관련해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즉시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 판결에서 절차상의 위법성과 권한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실상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권고했다”며 “언론악법은 일부 보수 언론사와 재벌의 방송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대표적인 엠비(MB)악법이며, 특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이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헌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헌재가 언론관련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가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식 선임기자 cspcs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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