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연차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12일 발표되자, 민주당 등 야당은 “내용 없는 껍데기 수사 발표”라고 혹평하며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검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원론적 평가에 그쳤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표적수사·보복수사가 아니었다는 치졸한 변명, 살아 있는 권력에 하염없이 작아지는 비겁한 검찰,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여전히 반성 없는 검찰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논평했다. 그는 또 “엄연한 위법 행위인 피의 사실 공표의 책임을 언론에만 돌려 면죄부를 받겠다는 야무진 꿈은 접는 것이 좋겠다”며 “법무부 장관과 대검 중수부장 즉각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보복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최고위원도 “박 전 회장의 범죄가 성립된다면 기소해야 할 텐데 기소도 못 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여론을 앞세워 정치보복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재수사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소환 없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실패한 것으로 결론낸 데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3류 드라마라도 이런 식으로 막을 내리지는 않는다”며 “몸통에 해당하는 거물이나 제 식구 언저리들은 하나같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겨우 ‘전(前) 자’ 붙은 깃털 6명을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끝낸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박연차-천신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계기가 됐다며, 한나라당에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국민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이 진정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수사했는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번 수사로 권력형 부패의 근절을 향한 검찰의 지난한 노력이 앞으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으리라 믿는다”면서도 “다만 검찰 수사 도중 피의자였던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었던 만큼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김지은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