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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9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추경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으로서 먼저 추경안을 먼저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5조5천억원)과 공공부문·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2조9천억원), 서민들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2조9천억원) 등이 내용으로 담겨 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6천억원)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의 추경안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27조~29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잘못된 경제성장률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짜면서 발생하게 될 세수 결손분(10조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부담을 오롯이 국민에게 지우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국채발행 최소화’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대신,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정부가 지출 예산을 줄인다면, 부족한 세수 감소분 일부(3조~4조원)를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4대강 정비사업과 ‘형님예산’ 등 과도하게 급증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절감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년에 시행 예정인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 연기도 제안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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