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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가 1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차용증 서류 사본을 들어 보이며 질문하는 동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이달곤 행안 장관 후보 청문회
이중 소득공제·사외이사 규정위반·논문 중복게재
이중 소득공제·사외이사 규정위반·논문 중복게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로서의 자질과 적격성, 도덕성을 따졌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2000년 자신의 장모와 처남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이 ‘가짜’이며,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처남과 장모에게 2억5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신고했다가 국회의원 당선 직후(2008년 5월)에는 2억원을 빌려줬다고 신고했다며, “둘 중 하나는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의 최규식 의원은 차용증이 작성됐던 2000년 8월17일엔 이 후보자가 강의와 연구차 미국을 방문중이었다는 출입국 기록을 제시하며, “2억원을 (처남 등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4천여만원을 포탈하기 위해 차용증을 조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유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대 사외이사 지침규정을 어기고 민간 회사에서 근무한 점과, 이때 소득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신고한 까닭을 따져 물었다. 또 김희철 의원은 “이 내정자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임하던 2006년 1월 발간한 ‘정책사례연구’라는 책 내용과 그해 11월 중앙교육원 연수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며 보고서 ‘짜깁기’를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일부는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일이 무엇이냐”는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의 질문을 통해 “부끄러운 것은 세 가지”라며 △가족간의 이중 소득공제를 받아 법을 위반한 것 △소득세 처리를 기업에 맡겨 서울대 사외이사 규정에 100% 맞게 처리하지 못한 점 △자신의 글을 젊은 자신감에 과도하게 활용해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엄격한 학자적·윤리적 기준을 견지하지 못한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용증 허위 작성과 증여세 탈루 의혹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나눠 여러 차례 빌려줬던 것을 정리해서 처남으로부터 채무에 관련된 증서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정애 최혜정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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