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 “비전문가·TK출신·이명박 시장 시절 부시장” 공격
한나라 “정치권에 대북 커넥션 있다면 정보수집을” 엄호

국정원의 ‘대통령 친위 부대화’냐, ‘기능 강화’냐?

1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당과 정권 보위기구화를 우려한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며 질문 대결을 이어갔다.

이날 청문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논쟁의 시발점은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이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은 정치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정치 개입·사찰은 금지돼 있다. 둘 사이의 어려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후보자는 “국가 주요 정책이 정치에서 결정되고 정치가 체제 전복세력의 침투 대상이 되므로 정치정보 수집을 안 할 수 없지만 정치 관여 등에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즉시 반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 후보자가 본격적인 정치사찰에 나서, 결국 국정원을 과거 정보기관 행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게 반발의 핵심이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법에는 정치정보 수집이라는 부분이 없는데도 법을 어기고 정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서서 원 후보자를 방어해주었다. 홍준표 의원은 “만약 정치권에 대북 교류협력 차원을 넘어 대북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국정원은 당연히 정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정치 관여 금지와는 다르며, 그 대상이 정치권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치정보 수집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도 “안보정보에서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치정보 수집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정치정보 수집 필요성의 논란이 커진 것은 원 후보자가 정보와 관련된 경험이 전무한데다 이 대통령과 같은 ‘티케이’(대구·경북) 출신에,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부시장으로 근무한 연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언론관계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것 등 ‘8대 정치 개입 의혹’을 들며, 이 대통령의 측근인 원 후보자가 국정원 원장으로서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가를 따져 물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5배 가량 큰 처벌(5년형)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국정원법 내용을 거론하며, 원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방어막을 쳤다.

특히 ‘티케이’(대구·경북) 우대 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원 후보자를 대신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섰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은 원 후보자의 부친과 조부의 출생지까지 물어 원 후보자로부터 “영덕에서 태어나 4살 이후 서울서 살아왔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뒤, “4살부터 서울서 있었으니 늘 얘기하는 티케이로 봐야 하냐. 아무 관계도 없는데 원 장관을 티케이 우대라고 하는 게 억울하지 않냐”며 티케이 우대론에 대한 물타기에 나섰다.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창과 방패의 싸움을 계속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의 용산 진압에 책임이 있다는 민주당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업무도 분리돼 있어 원 후보자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옹호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