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연금 가입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연금 개혁의 해법은 사회적 합의 뿐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연금개혁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비롯해 사용자와 노동자 등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지 않고선 궁극적 해결이 어렵다는 논리다. 이들은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 선진 7개국의 연금 개혁과정을 살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제시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근거로 들기도 한다.

특히 스웨덴의 경험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스웨덴은 지난 1984년 정부 안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제시한 방안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자 94년, 우파 정당과 사회민주당, 그리고 노동계와 사용자 등이 참가한 위원회를 국회 안에 다시 만들어 이 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내에서 연금 개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그동안 없었던 바는 아니다. 2006년 출범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 통한 연금 개혁 논의는 그런 시도중 하나였다. 연석회의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연석회의의 한 관계자는 “연석회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 정부가 회의를 표시하고 국회 차원에서 입법추진을 중심에 놓으면서 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가 결국은 문제의 초점이란 지적이 많다.

지난 13일 민주노총 등 7개 가입자 단체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입자 단체의 참가 요구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열린우리당은 토론 진용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이유로 토론회 참가를 거부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는 “현실적으로 한나라당과 민노당 안에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이 담겨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열린우리당 등 제 정당과 대화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선 등 향후 정치 일정이 급박한만큼 시한을 정해놓고 정치권이 합의안을 만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은 ‘모 아니면 도’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해 당사자들끼리 서로 절충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