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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는 1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한나라당 추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 후보자는 ‘권력으로부터 헌재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모두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헌재의 역할과 관련해 ‘사법 적극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라고 묻자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둔 나라의 헌재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옳다는 학설이 우세하다”며 “헌재가 사법 적극주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후보자가 국회로 타고온 관용차량은 2799cc인데,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후보자 신분인 만큼 2400cc 이상의 관용차를 타는 것은 법원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자 후보자에게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차를 렌트해 준 것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위배된지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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