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여야는 각각 소속 의원 워크숍을 열어 국회 전략을 점검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대선을 앞둔 사실상의 마지막 17대 정기국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력전’ 태세를 다졌다.

열린우리당=‘민생 제일주의’를 앞세워 이번 정기국회를 기사회생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현 정부의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에 임하는 우리의 확고한 목표는 단 한가지, 민생 제일주의”라고 선언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는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가 우리 당에 대한 낮은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열린우리당은 9월 중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국가재정법, 사행산업 규제 관련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선정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참여정부의 상징적 개혁법안으로는 △18개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국방개혁 기본법 △노사관계 선진화법을 제시했으며, △국민연금법 △조세제한특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관련 법안과 △공정거래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등 서민경제 회복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도 이번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을 위해 양보, 타협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민생을 옭아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노 대통령 재임 중 사실상 마지막인 이번 정기국회를 ‘노 정권 3년반의 총결산 국회’로 규정하고,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데 당력을 모을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비전 2030’ 등을 둘러싼 증세 논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바다이야기’ 사태 △낙하산·코드 인사 논란 등을 집중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이번 국회는 온통 물바다, 불바다가 돼버린 이 나라를 건지는 ‘119국회’가 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세금 지뢰’에 맞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를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택 취득·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관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취·등록세 추가 인하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 같은 장밋빛 정책이 무수히 나올 것”이라며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같은 것을 모조리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측근 연루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립학교법과 신문법을 재개정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로스쿨 및 국방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자체 안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백기철 황준범 기자 kcbae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