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비판적 입장인 국회내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10일 성명서 채택문제를 놓고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서울에서 FTA 2차 협상이 시작되는 것과 맞물려 정부의 졸속추진을 비판하면서 국회의 검증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하려 했으나 문구와 내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발표를 미루는 해프닝을 빚은 것.

열린우리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이 주도하고 여야 의원 49명으로 결성된 연구모임의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 등 25명 정도의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하지만 참석자간 사전조율이 부족했던 탓인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회의는 성명서 내용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양상만 보였다.

먼저 우리당 문학진(文學振) 의원은 "성명서에 국회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농해수위 소속인 우리당 최규성(崔圭成) 의원은 "정부의 농해수위 보고서를 봤는데 쌀만 안하겠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더라"며 "성명서에 이 내용도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학자도 아닌데 연구모임이란 명칭은 부적합하다. 명칭을 `FTA를 걱정하는 모임'이나 `FTA 졸속추진을 반대하는 모임'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민노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권영길 의원이 통상조약 절차에 대한 국회심의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제출한 `통상조약절차법'의 국회처리에 매달렸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정보공개가 전제되지 않은 FTA 강행추진 불인정, 통상절차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국회 FTA특위의 가동 등 세 가지를 성명서에 넣자"고 주장했고, 같은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이 법이 심의되지 않아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제가 준비했던 민주당 성명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다"며 은연중 성명서 초안을 작성한 우리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채수찬 의원은 "국회가 통상교섭절차법 내용을 제대로 따져본 적이 없는데 통과시키라는 내용을 성명서에 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당 이인영(李仁榮)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문안을 흩트리면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발표하고 나중에 높은 수준의 합의문을 정리할 수 있으면 하자"고 제안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여기서 논의해서 성명서를 만들 순 없다. 소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서 발표하라"고 요구했고,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내면 욕먹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모임의 회장인 김태홍 의원은 "이 문건은 참여연대와 협의해서 만든건데 시간을 다소 늦추더라도 성명서를 좀 손질하자"고 제안했다.

한시간여 뒤 모임 소속 45명 명의로 성명서가 발표됐지만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도 철저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 외에는 별반 수정된 내용이 없었다.

채수찬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성명서를 받아서 검토했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나왔다"며 "다들 성명서를 검토라도 하고 나온건지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